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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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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서 타인의 물건을 자기에게 취득할 것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 이외에도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요한다.
3
내란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을 요한다.
4
의료과오사건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유무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인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사고 당시의 의학의 수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5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내란죄의 국헌문란 목적에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엄격한 증명사항이기는 하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다고 본다.

  • 자기에게 취득이 허용된 동일한 물건으로 오인하고 가져온 경우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함께 요한다.
  • 의사의 과실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의사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당시 의료 수준·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용인·방관한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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