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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시위참가자들이 집회예정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발 또는 이동을 차단하려는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에 대항하기 위해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관들을 때리고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요지나 체포이유 등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甲이 자신의 주거에 침입한 도둑 A를 수회 때려 넘어뜨려 제압한 이후, A가 도망하려 할 뿐 반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등에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하여 뇌사 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4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경찰관 A가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한다는 말을 술집주인으로부터 듣고 만취상태의 甲을 불심검문하려고 하였다. 이때 甲이 이에 불응하면서 막무가내로 바깥으로 나가려 하여 A가 제지하자 甲이 거칠게 반항하면서 A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5
의붓아버지의 강간행위 이후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받아 온 甲(여)이, 남자친구 乙과 사전 공모하여 범행을 준비하고, 의붓아버지가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식칼로 심장을 찔러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복경찰관의 불심검문에 폭행으로 대항한 것을 정당방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본다.
- 경찰의 제지가 위법하더라도 PVC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공동폭행은 상당성을 벗어나 정당방위가 아니다.
-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이를 면하려 반항하며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반격 없이 도망하려는 도둑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도 아니다.
- 사전 공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것은 상당성이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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