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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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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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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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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기업(私企業) 사장이 시험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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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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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채용권한자인 사장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지문이다.

판례는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진 자가 담당자와 공모해 성적을 조작했다면 업무의 주체가 스스로 한 행위로서 오인·착각을 일으킬 상대방이 없으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 업무방해죄의 타인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법인·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킨다.
  •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위력에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자유로운 행동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예견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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