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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사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물에 대한 사기죄에 있어서 외관상 재물의 교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이지 않고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그 재물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한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와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의 장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하면서, 이 기관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5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자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정을 알리지 않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기망으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라도 의료인이 실제 진료를 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아니다라고 본다.
- 재물이 여전히 피해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외관상 교부가 있어도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국가적·공공적 법익 침해와 동시에 재산권 침해와 동일하게 평가되면 특별 처벌규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 길흉화복을 빌미로 한 기도비 수수가 전통 관습이나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사기죄가 된다.
-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차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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