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죄수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甲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면, 그 후 甲이 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채무자 甲이 자신의 부동산에 乙 명의로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한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후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여 丙 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에 乙 명의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로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면, 丙 명의로 이루어진 가등기 양도 및 본등기 경료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3
A작가협회 회원 甲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그 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A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건물관리인이 건물주로부터 월세임대차계약 체결업무를 위임받았지만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5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별개의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에 후행범죄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사후적 경합범) 관계가 성립한다.
해설
옳은 것은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실체적 경합이라는 지문이다.
판례는 임차인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행위와 건물주에 대한 임무위배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아 두 죄를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한다.
- 명의수탁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다시 매도하면 새로운 위험을 추가한 것이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 허위 담보가등기 설정 후 이를 양도해 본등기를 경료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로서 별도의 강제집행면탈죄가 된다.
- 타인 명의 비방 문서를 위조한 뒤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명예훼손죄는 실체적 경합이다.
-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한 후행범죄와 재심판결이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필릿용접에서a54×300(50)의설명으로옳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목길이5mm,용입깊이4mm,용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후방굴절형의노동공급곡선을나타낸것이다.이때노동공급곡선상의a,b구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imgsrc= {"answer":4,"co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