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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 乙, 丙이 재물강취의 의사로 범행에 착수하여 A를 상해하였고, 이때 甲이 A가 도망가면서 남겨 둔 옷에서 乙, 丙 몰래 돈을 꺼내어 사용한 경우, 乙과 丙은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2
甲은 乙이 사기범행을 실현하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여 부도가 예정된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발행하여 시중에 유통시켰고, 乙은 딱지어음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A에게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였던 경우, 甲에게는 乙의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3
甲, 乙, 丙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후, 甲은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乙과 丙이 함께 차에서 내려 A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던 중, 乙이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B를 자신이 소지 중이던 등산용 칼로 살해한 경우, 甲과 丙에게는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4
甲, 乙, 丙은 강도를 모의하고 A의 집에 침입하여 강취하던 중, 甲이 정신없이 장롱에서 재물을 뒤지는 사이에 乙과 丙은 A를 강간하였고, 甲은 물건을 챙겨 돌아서면서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함께 집을 나온 경우, 甲에게는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5
甲이 乙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으나 乙이 그 이후에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경우, 甲이 그 이탈 이후 乙의 범죄실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탈 이후 행하여진 乙의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도 甲에게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강간에 가담하지 않은 甲에게 강도강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지문이다.

강도강간죄는 강간의 고의와 실행이 필요한데, 甲은 강간을 공모하거나 분담하지 않았고 뒤늦게 발견했을 뿐이므로 강간 부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 강취 의사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면 재물 취득 경위와 무관하게 공모자 전원에게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사기범행을 인식·용인하며 딱지어음을 조직적으로 유통시켰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망을 본 자와 함께 강취한 자에게 목격자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면 강도살인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 공모 후 실행 일부에 가담하고 이탈했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이후 실행분에도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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