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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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고, 특히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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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을 기초로 하되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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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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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의 운영자가 점장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종업원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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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므로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명예훼손적 표현 여부를 행위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는 진실·허위를 불문하고 성립하며, 허위라도 허위성 인식이 없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사실의 적시는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 사실관계의 보고로서 증거로 입증 가능한 것을 말한다.
-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고 질문하는 과정의 발언은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어서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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