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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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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증언이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니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허위진술인 이상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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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한 자가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후 당해 재판절차가 끝나기 전에 별도의 증인신청·채택절차를 거쳐 증인으로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선서의 효력이 유지됨을 고지받고 진술하면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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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는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5
증언거부사유가 있는 증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허위진술을 나중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진술을 하고 그 신문이 종료되면 위증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이후 다시 증인으로 신문받으며 철회·시정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본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해 그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허위진술을 해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지엽적 사항에 관한 진술이라도 허위진술인 이상 위증죄가 성립한다.
-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사실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면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가 된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행사하지 않고 허위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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