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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각 사례에서 괄호 안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주간에, 아파트 신축공사장 현장 안에 있는 건축자재를 훔칠 생각으로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간 후에 단지 창문을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안쪽을 살펴 본 경우 (절도죄)
2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지만,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었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매매)
3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자가 혼자 걸어가는 부녀를 발견하고 추행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가까이 접근한 다음 껴안으려고 한 경우 (강제추행죄)
4
야간에 다세대주택 2층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한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층간의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5
판매할 목적으로 시장(市長) 명의의 공문서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위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하는 행위에 그친 경우 (공문서위조죄)
해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은 부녀를 뒤따라가 껴안으려 한 강제추행 사례이다.

판례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껴안으려는 행위에 이르면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 공사현장에 들어가 창문으로 지하실을 살펴본 것만으로는 재물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밀접한 행위가 없어 절도의 착수가 부정된다.
  • 필로폰 매매에 근접·밀착한 상태가 아니라면 돈을 받았더라도 매매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
  •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발각된 단계는 주거침입의 착수에 이르지 않아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착수가 부정된다.
  • 시장 명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 제조는 공문서위조의 예비 단계에 그쳐 착수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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