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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죄의 성립에 있어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그 증거조작의 결과 수사기관이 그 진위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3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는 甲(남)과 乙(여)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자, 甲이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분만 직후의 그 영아를 살해한 경우 甲에게 영아살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5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재물손괴의 효용침해에서 일시적 이용 불능을 제외한 지문이다.

판례는 재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거나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본다.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는 필요하지만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에 선행할 필요는 없다.
  • 허위증거를 적극 조작·제출하여 충실한 수사로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외관상 권리행사·직무집행이라도 실질적으로 권한 남용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면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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