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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형법] 19년 1회차
방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실화죄가 성립한다.
2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투숙객 甲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모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투숙객들이 사상(死傷)에 이른 경우, 甲이 화재발생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모텔을 나오면서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타인의 주택을 방화하기 위하여 방에 옷가지 등을 모아 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게 하였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기수가 된다.
5
노상의 전봇대 주변에 놓인 재활용품과 쓰레기는 무주물이므로, 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제1항)가 성립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노상 쓰레기를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로 본 지문이다.

판례는 전봇대 주변의 재활용품·쓰레기 같은 무주물에 불을 놓는 것은 무주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는 것이므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제167조 제2항)로 처벌한다고 본다.

  • 과실로 타인 소유 일반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실화죄가 성립한다(제170조 제2항).
  • 방화죄의 건조물은 주거용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이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모텔 화재를 알리지 않고 나온 사정만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불길이 천장까지 옮겨 붙었다면 독립연소에 이른 것이므로 완전연소 전에 진화되어도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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