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검사 등의 처우에 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신체검사 등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교도관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의류와 휴대품 및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2
교도소장이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한 거실 및 작업장 검사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
3
신체검사 당시 다른 방법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유치장에 수용된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신체검사는 위법하다.
4
교도소 독거실 내 화장실 창문과 철격자 사이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더 이상 바깥 풍경을 조망할 수 없게 하고 원활한 통풍과 최소한의 채광 확보를 어렵게 하였으므로 이는 헌법상 보장된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다.
5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할 때마다 전자영상 검사기를 이용하여 수용자의 항문 부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는 행위는 수용시설의 목적 달성을 넘어 지나친 것일 뿐 아니라,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하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
해설

은닉물을 찾기 어렵다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유치장 여자 수용자들의 옷을 모두 벗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킨 신체검사는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다.

신체검사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수치심을 주는 방법은 다른 수단이 없을 때에만 허용된다.

  • 수용자 외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할 수 있을 뿐 신체검사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수용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거실·작업장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독거실 화장실 창문에 안전 철망을 설치한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입소 시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 부위를 검사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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