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징벌위원회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
○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4인 이상으로 한다.
○ 징벌위원회는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
○ 징벌대상자가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하면 소장이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가 진술하기 전에 불이익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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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위원장이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라는 지문과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는 지문, 모두 두 개다.
형집행법상 징벌위원회의 외부위원은 3명 이상이고, 기피신청은 소장이 아니라 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 위원장은 소장의 바로 다음 순위자가 된다는 지문은 옳다.
- 외부위원을 4인 이상으로 한다는 지문은 3명 이상이어서 틀렸다.
- 소장의 징벌요구에 따라 개회한다는 지문은 옳다.
- 기피 여부를 소장이 결정한다는 지문은 위원회 의결 사항이어서 틀렸다.
- 진술거부권 고지 지문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틀렸다. 법률은 징벌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도록 정할 뿐이고, 형사절차상 불리한 사실에 대한 진술거부 안내는 시행규칙상 출석통지서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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