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지 않은 것만을 …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수용자의 처우 및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ㄱ.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
ㄴ. 교도소 수용자의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는 수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ㄷ. 금치기간 중 수용자의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수용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ㄹ. 구치소장이 변호인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한 행위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
ㅁ. 징벌혐의의 조사를 받고 있는 수용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당시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는 수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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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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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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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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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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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지 않은 판례 지문은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 금지와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금치기간 중 실외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변호인접견실 CCTV 관찰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1인당 수용면적이 기본 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협소하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지문은 옳다.
- 동절기 취침시간을 21:00로 정한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 징벌혐의 조사 중인 수용자의 일반 접견에 교도관이 참여해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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