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2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하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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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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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수형자 취업지원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과 10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므로, 10명 이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외부위원을 하한으로 정해 넉넉히 두는 것은 고용·복지 등 외부 자원과의 연계를 넓히기 위해서다.

  • 협의회는 수형자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대한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 외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협의가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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