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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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형자에 대한 개별처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형자의 인성, 행동특성 및 자질 등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할 형기가 짧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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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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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분류심사와 그 밖에 수용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 때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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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위원회는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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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을 위하여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설

분류처우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9인 이하라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장이 위원장이 되며, 수형자의 처우등급 등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소장은 개별처우계획 수립을 위해 수형자의 인성·행동특성·자질을 과학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되, 형기가 짧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 소장은 분류심사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소장은 가족 면담이나 관계 기관 사실조회를 할 수 있고, 조회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회신해야 한다.
  •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위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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