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제도에 대한 설…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상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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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하의 금치,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및 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1년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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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 3명 이상이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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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사람의 생명을 구조하거나 도주를 방지한 때와 재난 시 응급용무 보조에 공로가 있는 때에는 소장표창 및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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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 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벌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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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이 집행 중에 있거나 징벌의 집행이 끝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년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벌기간에 있어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해설

9일 이하 금치, 1개월 작업장려금 삭감, 30일 이내 실외운동·공동행사참가 정지는 징벌실효기간이 모두 1년인 같은 단계의 징벌이다.

시행규칙은 징벌의 경중에 따라 실효기간을 단계별로 나누며, 위 징벌들은 같은 단계에 묶여 있다.

  • 징벌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 생명 구조·도주 방지, 응급용무 보조 공로는 소장표창과 가족만남의 집 이용 대상자 선정 기준이며, 가족만남의 날 행사참여는 다른 공로 유형의 기준이다.
  •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으면 소장은 징벌위원회 의결 없이 징벌집행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
  • 징벌 집행 중이거나 집행 종료·면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 행위를 한 때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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