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2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된 수용자는 거실 및 작업장의 봉사원, 반장, 조장, 분임장 등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다.
3
공소장이나 재판서에 조직폭력사범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가 적용된 수용자라 할지라도 조직폭력수용자로 지정할 수 없다.
4
마약류수용자나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되면 공소장 변경이나 재판 확정에 따라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이외에는 석방 때까지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다.
5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지만, 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경우를 위해 교도관회의 심의라는 예외 경로를 둔다.

  •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 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분류심사 결과 등을 고려해 작업을 부과한다.
  • 수용자를 대표하는 직책을 맡을 수 없도록 한 대상은 조직폭력수용자다.
  •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수용자는 공소장·재판서에 명시가 없어도 조직폭력수용자 지정 대상이 된다.
  • 관심대상수용자는 수용생활태도가 양호하고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지정을 해제하므로, 석방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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