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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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제도는 일종의 보안처분이므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 등을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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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에 대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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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공개명령 등의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심 판결의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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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집행하며,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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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지명령의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 등본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설

고지명령 판결문 등본은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달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법원이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면 법무부장관이 등록 시 고지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지를 집행하는 구조다.

  • 공개·고지명령은 응보를 위한 형벌이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으로 본질이 다르다.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의 고지명령은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다.
  • 공개명령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보통신망으로 집행하고, 고지명령의 집행도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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