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형사조정제도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4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
5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및 지원
해설
배상명령제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피고인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절차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피해자 지원 체계와 구조금, 형사조정 등을 규정한다.
- 형사조정제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설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과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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