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의 제외…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분류심사의 제외 또는 유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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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2
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3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4
수형자가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
5
수형자가 징벌대상행위의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
해설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상 분류심사 제외·유예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규칙은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 확정자 등을 분류심사 제외 대상으로, 질병 등으로 심사가 곤란하거나 징벌 조사·집행 중인 수형자를 유예 대상으로 둔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형 확정자는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다.
-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금고형 확정자도 분류심사 제외 대상이다.
- 질병 등으로 분류심사가 곤란한 때는 유예 사유다.
- 징벌대상행위 혐의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집행 중인 때는 유예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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