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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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이 중한 경우에는 소년부가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와 처분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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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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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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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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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하므로, 중한 사건에 합의부를 구성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소년법은 보호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하고 단독판사가 담당하게 하며, 합의부는 항고심 단계에서 등장한다.

  • 소년부나 조사관이 범죄 사실을 조사할 때는 미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보호처분 계속 중 새 보호처분이 있으면 새 처분을 한 판사가 이전 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해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한다.
  •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 등이 있으면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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