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의 조치로 옳은 것은?
1
절도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11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하였다.
2
폭력행위를 저지른 15세 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사회봉사명령 100시간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이라는 병합처분을 내렸다.
3
이전에 보호관찰 기간 연장 결정을 받은 바 없는 장기 보호관찰 중인 17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보호관찰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4
16세 보호소년에게 소년부 판사는 장기 보호관찰 처분과 수강명령 150시간을 명령하였다.
5
아동복지시설 위탁 처분을 받고 시설에 수용 중인 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였다.
해설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전력이 없는 소년에 대한 1년 연장 결정은 옳은 조치다.

소년법은 보호처분마다 연령·기간·병합 가능한 조합을 정해 두며, 이를 벗어난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어 11세 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 사회봉사명령과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은 법이 허용한 병합 조합에 들어 있지 않다.
  • 장기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은 병합할 수 있으나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넘을 수 없어 150시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아동복지시설 위탁은 6개월이 원칙이고 6개월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어 1년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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