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담당자가 추정…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계약담당자가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추정가격의 2배를 초과하는 계약을 하려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
2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
3
잡수입(雜收入)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
4
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으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
5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
해설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입은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는 계약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은 추정가격이 기준액의 2배를 넘는 계약 가운데 고정자산 재산의 매매, 유동자산 물건의 구입, 잡수입 과목 물건의 매도, 손실 과목 물건의 구입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한다.

  • 고정자산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재산의 매매는 일반경쟁 대상이다.
  • 유동자산에 속하는 물건의 구입은 일반경쟁 대상이다.
  • 잡수입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매도는 일반경쟁 대상이다.
  • 손실 과목으로 처리되는 물건의 구입은 일반경쟁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