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범죄원인론 중 갈등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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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론에 의하면 한 사회의 법률을 위반하는 범죄 문제는 사회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함의를 지니는 문제가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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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버(M. Weber)는 범죄를 사회 내 여러 집단들이 자기의 생활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해 하는 정치적 투쟁 내지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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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드(G. B. Vold)는 범죄를 법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의 이익을 반영시키지 못한 집단의 구성원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을 위반하며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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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T. Sellin)은 전체 사회의 규범과 개별집단의 규범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개인도 이러한 종류의 갈등이 내면화됨으로써 인격해체가 이루어지고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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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크(A. Turk)는 갈등의 개연성은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자의 조직화 정도와 세련됨의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해설

갈등이론은 범죄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정치적 함의를 지닌 문제로 보므로, 이를 거꾸로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갈등이론은 법과 범죄의 규정 자체가 집단 간 권력 갈등의 산물이라고 보고, 무엇이 범죄가 되는지를 지배집단의 이익과 연결해 설명한다.

  • 베버는 범죄를 집단들이 생활기회를 증진하려는 정치적·권력 투쟁의 산물로 보았다.
  • 볼드는 입법 과정에서 이익을 반영하지 못한 집단 구성원의 법 위반을 범죄로 보는 집단갈등이론을 제시했다.
  • 셀린은 전체 사회규범과 하위집단 규범 사이의 문화갈등이 내면화되어 범죄원인이 된다고 했다.
  • 터크는 지배집단과 피지배자 양측의 조직화와 세련됨 정도가 갈등 개연성에 영향을 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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