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과밀수용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문(Front-Door) 전략은 구금 이전의 단계에서 범죄자를 보호관찰, 가택구금, 사회봉사명령 등의 비구금적 제재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용인원을 줄이자는 것으로 강력범죄자들에게는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
2
후문(Back-Door) 전략은 일단 수용된 수용자를 대상으로 보호관찰부 가석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선시제도 등을 적용하여 새로운 입소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형사사법망의 확대를 초래한다.
3
사법절차와 과정의 개선은 형의 선고 시에 수용능력을 고려하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결정 시에 수용능력과 현황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는 전략이며, 형사사법협의체의 구성과 형사사법체제 간의 협조를 강조한다.
4
소극적 전략(Null-Strategy)은 수용인구가 증가하더라도 교정시설에서는 그만큼의 인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 교정시설의 증설을 회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과잉수용으로 인해 직원들의 재소자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다.
5
선별적 무능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는 교정시설의 공간을 확보하는 데 비용이 과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예측하여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해설

후문 전략에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넣고 형사사법망 확대를 초래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후문 전략은 이미 수용된 사람을 가석방·선시제도 등으로 일찍 내보내는 방식이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 단계의 전환이므로 정문 전략에 속한다. 형사사법망 확대 우려는 비구금 제재를 늘리는 정문 전략에 대해 제기된다.

  • 정문 전략은 구금 전 단계에서 보호관찰·가택구금·사회봉사 등 비구금 제재로 돌리는 방식이며 강력범죄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 사법절차 개선은 기소·양형 단계에서 수용능력 자료를 참고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협조를 강조한다.
  • 소극적 전략은 늘어나는 인원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시설 증설은 피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제력 약화를 부른다.
  • 선별적 무능력화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자를 예측해 선별 구금함으로써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전략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