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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보안장비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봉과 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
발사용 최루탄은 3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가스분사기나 가스총을 발사해서는 안된다.
4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경우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안된다.
5
교도관은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 또는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에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30미터로 적은 서술이 옳지 않다.
시행규칙은 보안장비별 사용기준을 두어 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발사용 최루탄은 원거리에서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해 쓰도록 한다.
- 교도봉·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할 수 없고,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 가스분사기·가스총은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
-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는 전극침을 상대방 얼굴을 향해 발사할 수 없다.
-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도관이나 수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 할 때에도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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