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단어…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 ~ ㉢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 ㉠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 ㉠ )하게 하여야 한다.
○ 판사와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 ㉡ )할 수 있다.
○ 판사와 검사 외의 사람은 교정시설을 ( ㉢ )하려면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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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점검, ㉡: 시찰, ㉢: 참관
2
㉠: 순회감찰, ㉡: 감독순시, ㉢: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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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회점검, ㉡: 시찰, ㉢: 견학
4
㉠: 순회감찰, ㉡: 감독순시, ㉢: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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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감찰, ㉡: 감독순시, ㉢: 견학
해설
법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고, 판사·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시찰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람은 소장의 허가를 받아 참관할 수 있다.
순회점검은 운영·복무·처우·인권실태 전반을 살피는 감독 수단이고, 시찰은 판사·검사의 직무상 방문, 참관은 학술연구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일반인의 방문이다.
- 순회감찰·직무감찰은 법무부장관의 교정시설 점검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 감독순시는 판사·검사의 방문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 견학은 법률 용어가 아니며, 일반인의 방문은 참관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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