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7년 1회차
단기자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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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의 개선방안으로 주말구금, 휴일구금 등을 통한 탄력적인 구금제도의 활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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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총액벌금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대체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에 대하여 큰 형벌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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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의 경우 수형시설 내 범죄자들의 범죄성향에 오염될 위험성이 높아 형벌의 예방적 효과를 위태롭게 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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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에는 누범문제가 제기되어 3년 동안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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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자유형으로 인하여 수형시설의 부족현상을 가중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설

우리나라는 총액벌금제를 취하므로 단기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꾸면 부유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형벌효과가 약해진다.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총액벌금제는 경제력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부과하므로 부자에게는 부담이 작고 빈자에게는 가혹해 형벌효과의 불평등이 생긴다. 이를 보완하려는 대안이 일수벌금제다.

  • 주말구금·휴일구금 등 탄력적 구금은 단기자유형 폐해를 줄이는 대표적 개선방안이다.
  • 짧은 수용 기간에도 다른 범죄자에게 악풍감염될 위험이 커 예방 효과를 해친다는 비판이 있다.
  • 형 집행 후 일정 기간 내 재범하면 누범·집행유예 결격 문제가 생겨 사회복귀에 장애가 된다.
  • 단기 수형자가 대량으로 입소해 수용시설 부족을 가중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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