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상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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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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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인은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하여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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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신청인이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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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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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대상자의 성격, 사회경력, 범죄의 원인 및 개인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의 집행분야를 정하여야 한다.
해설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

징역·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 다른 사건으로 형 집행 중인 사람 등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사회봉사 신청을 기각한 검사의 처분에 대해서는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않는다.
  • 사회봉사시간은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게 산정하며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않는다.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의 성격·사회경력·범죄원인 등을 고려해 집행분야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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