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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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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수형자가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을 참여하게 하여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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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민간기업이 참여할 교도작업의 내용을 해당 기업체와의 계약으로 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단기의 계약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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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의 장은 교도작업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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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직무규칙」 제21조에 따른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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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작업으로 생산된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해설
교도작업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하는 주체는 교정시설의 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다.
공고는 수요기관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 법무부장관은 외부통근 작업이나 시설 내 외부기업체 작업장 작업을 위해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교도작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민간기업 참여 작업의 내용은 계약으로 정하고 승인을 받으며, 단기 계약은 예외이다.
- 교도작업 특별회계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면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친다.
- 교도작업 제품은 민간기업 등에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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