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년교도소 운영지침」상 소년교도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ㄴ. 소장은 소년수형자 등이 입소하거나 다른 교정시설로부터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년수형자 등의 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입자거실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ㄷ. 소장은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아침·점심·저녁 식사를 공동식당에서 섭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 등은 제외한다.
ㄹ. 소장은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ㅁ. 소년수형자가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교육·직업훈련과정 중이더라도 즉시 다른 소년수형자와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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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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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5
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 ㄱ. 수용관리팀장 등은 소년수형자 등에 대하여 주 1회 이상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폭행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제9조).
  • ㄴ. 입소하거나 이송되어 온 날부터 3일 동안 신입자거실에 수용하여 신입안내 교육을 실시하고,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7조).
  • ㄹ. 소년처우수형자가 상습적으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소년수형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면 소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 ㄷ. 공동식당에서 세 끼를 먹게 할 수 있는 대상은 취업 소년수형자 등이고, 제외되는 쪽이 미취업 소년수형자 등과 휴무토요일·공휴일이다. 취업과 미취업이 뒤바뀌었다.
  • ㅁ. 교육·직업훈련과정 중 19세에 도달한 경우에는 과정이 끝날 때까지 소년수형자 거실에 계속 수용할 수 있다(제10조). 즉시 분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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