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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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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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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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죄를 범한 소년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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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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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소년부가 법원으로 다시 이송하는 것은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진 경우이며, 형사처분 필요를 이유로 한 이송 규정은 없다.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송치는 검사에게 하는 것이고, 법원이 송치한 사건을 형사처분 필요를 이유로 법원에 되돌리는 규정은 없다.
- 검사는 피의사건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법원은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형사처분 필요 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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