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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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판사는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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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보호처분 중 수강명령,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장기 소년원 송치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
4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써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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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에 대하여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었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소년부 판사는 이전의 보호처분을 한 소년부에 조회하여 이전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국선보조인).

나머지는 요건이나 재량·의무 구분이 틀렸다.

  • 긴급 동행영장은 증거인멸 방지가 아니라 사건 본인의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 발부한다.
  • 장기 보호관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10세 이상 12세 미만 소년에게도 부과할 수 있다.
  •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보호처분을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 새로운 보호처분이 있으면 이전 처분이 아니라 어느 하나의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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