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민영교도소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정업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ㄴ.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의 업무 및 그와 관련된 교정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용자에 대한 교육과 교화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그 교정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ㄷ. 교정법인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이사의 2분의 1 이상은 교정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ㄹ. 교정법인의 이사는 해당 교정법인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다.
ㅁ. 교정법인은 민영교도소등에 수용되는 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다만, 수용·작업·교화,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자의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ㅁ
4
ㄷ, ㄹ
5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ㄴ, ㅁ이다.
법무부장관은 민영교도소등을 지도·감독하되 교육·교화프로그램은 교정법인 의견을 존중하고, 교정법인은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 ㄱ은 틀리다. 교정업무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한다.
- ㄷ은 틀리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교정업무 5년 이상 경력자는 이사의 5분의 1 이상이면 된다.
- ㄹ은 틀리다. 민영교도소등의 장을 겸할 수 없는 것은 대표자·감사·위탁업무 전담 이사이며 이사 전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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