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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ㄴ. 소장은 수형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의 종류, 작업성적, 교정성적,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밖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ㄹ.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ㅁ. 공휴일·토요일과 그 밖의 휴일에는 취사·청소·간호를 제외한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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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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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3
ㄱ: ×, ㄴ: ×, ㄷ: ○, ㄹ: ×, 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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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 ㄷ: ○, ㄹ: ○, ㅁ: ○
5
ㄱ: ○, ㄴ: ○, ㄷ: ×, ㄹ: ○, ㅁ: ×
해설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 ㄴ: ×, ㄷ: ×, ㄹ: ○, ㅁ: ×이다.

작업장려금 지급은 할 수 있다(재량)이고, 휴일 작업 금지에는 특히 필요한 작업 등의 예외가 있다.

  • ㄱ은 옳다. 소장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의 종류를 정한다.
  • ㄴ은 틀리다. 작업장려금은 지급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ㄷ은 틀리다. 미결수용자에게 신청에 따른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 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한다.
  • ㄹ은 옳다.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 ㅁ은 틀리다. 취사·청소·간호 외에도 그 밖에 특히 필요한 작업이나 수형자가 신청한 작업은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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