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현행법상 형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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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와 몰수 외에는 그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단, 검사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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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잉태 중에 있는 여자인 때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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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7년, 15년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소년은 3년이 각각 지나야만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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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60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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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2이상의 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과료·몰수 외에는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고, 검사는 소속장관 허가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나머지는 집행정지 명령 주체나 기간·요건이 틀렸다.

  • 사형 집행정지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한다.
  • 소년의 가석방은 무기형 5년, 15년 유기형 3년이 지나야 허가할 수 있다.
  • 유기징역·금고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며, 가중 시 상한은 50년이다.
  • 집행유예 결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종료·면제 후 3년까지 범한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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