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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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등에게 위탁되었을 때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이 시작되고, 이때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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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치료감호자나 그의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라도 피치료감호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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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료감호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에는 검사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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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감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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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해설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자가 동의하면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도 공개할 수 있으므로, 동의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는 공개가 원칙이며, 개인신상 정보만 동의가 없을 때 공개하지 않는다.
- 치료감호시설 외 치료 위탁 시 보호관찰이 시작되며 기간은 3년이다.
- 피치료감호자가 70세 이상인 때 등에는 검사가 치료감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 법원은 심리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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