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처우에…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형자에 대한 분류와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 A에게는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과정의 교육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ㄴ. 개방지역작업 및 외부통근작업이 가능한 개방처우급 수형자 B는 1일 1회의 접견이 가능하다.
ㄷ. 소장은 5년형의 징역형 중 형기가 6개월 남은 초범인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 C를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ㄹ. 구내작업을 하며 기본적인 처우만을 보장받는 중경비처우급인 수형자 D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문예·학술 등의 집필활동을 할 수 있다.
ㅁ. 소장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완화경비처우급인 수형자 E에게 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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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ㅁ
4
ㄴ, ㄷ, ㄹ
5
ㄴ,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다.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귀휴는 요건을 갖추면 허가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은 일반경비처우급에 붙는다.

  • ㄱ은 옳다.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정보화 교육과 외국어 교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ㄴ은 옳다. 개방처우급 수형자의 접견은 1일 1회이다.
  • ㄷ은 옳다. 형기·범죄횟수·남은 형기 요건을 갖춘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시설 내 개방시설에 수용해 사회적응 처우를 할 수 있다.
  • ㄹ은 틀리다. 문예·학술 등의 집필은 소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 ㅁ은 틀리다. 완화경비처우급에는 특히 필요한 경우라는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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