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3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
4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5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검사가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함으로써 구금이 종료된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해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등으로 구금이 종료된 경우 그 구금기간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보므로, 정지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틀리다.

피부착자에게 책임 없는 구금이므로 그 기간을 집행기간에 산입하는 것이다.

  •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 집행이 계속되면 그 집행이 종료·면제·가석방(가종료)되는 날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 집행 중 다른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되면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며, 여러 개이면 확정된 순서에 따른다.
  • 판결 확정 시 이미 형 집행이 종료된 석방 상태라면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