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설…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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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관의 약물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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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3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5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검사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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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때에는 약물치료명령이 결정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설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 이전 또는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 시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5일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주거 이전·국내여행·출국은 모두 사전 허가 사항이며, 허가 주체는 보호관찰관이다.

  • 수용시설·치료감호시설·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 제공, 의료인력 지원 등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치료기간은 최초 약물 투여일 또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작일부터 기산하고 초일은 1일로 산정한다.
  • 검사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성폭력 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 시 약물치료명령 결정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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