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제에…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 자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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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2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3
소장은 자치생활 수형자들이 교육실, 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연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형자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5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자치생활 수형자의 토론회는 월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토론회는 소장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 사항이며, 주기는 월 단위이다.
- 소장은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허가할 수 있다.
- 경기 또는 오락회는 월 2회 이내로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소년수형자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 안에서의 생활 등이다.
-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면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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