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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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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교정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수용자가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 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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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정청장은 수용자를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3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대상 행위를 하거나 다른 교정시설에서 징벌대상 행위를 한 사실이 이송된 후에 발각된 경우에는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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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는 미결수용자와, 여성수용자는 남성수용자와, 19세 미만의 수용자는 19세 이상의 수용자와 각각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5
‘20일 텔레비전 시청 제한’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되거나 법원 또는 검찰청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해설

관할 외 다른 교정시설로의 이송 승인권은 지방교정청장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에게 있다.

법무부장관이 위임하여 지방교정청장이 승인할 수 있는 것은 관할 내 이송에 한정된다.

  • 의무관이 건강상 이송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하면 소장은 이송을 중지하고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이송 중이거나 이송 전 시설에서의 징벌대상 행위가 이송 후 발각되면 인수한 소장이 징벌을 부과한다.
  • 이송 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 남녀, 19세 미만과 이상의 수용자는 좌석 분리 등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한다.
  •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이송되거나 법원·검찰청에 출석해도 징벌집행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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