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 | [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8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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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이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2
구치소장이 금지물품의 수수나 교정사고를 방지하거나 이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실에 CCTV를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을 관찰하는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3
교정장비의 종류로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가 있다.
4
교도관이 교정시설을 출입하는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와 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물품검색기를 통과하게 한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 또는 손으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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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자는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수용자 외의 사람의 의류·휴대품 검사는 고정식 물품검색기 통과 후 휴대식 금속탐지기로 확인하며,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손으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신체·의류·휴대품을 검사하는 경우이다.
- 거실 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것은 자살·자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변호인 접견실 CCTV로 접견을 관찰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 교정장비는 전자장비·보호장비·보안장비·무기로 구분된다.
- 보호의자는 일시 중지·완화 시간을 포함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지 후 4시간이 지나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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