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부정기재심사를 …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부정기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수형자를 징벌하기로 의결한 때
ㄴ. 수형자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때
ㄷ. 수형자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때
ㄹ. 수형자가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때
ㅁ. 수형자가 교정사고의 예방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때
ㅂ. 수형자가 추가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때
1
ㄱ, ㄷ
2
ㄱ, ㄴ, ㅁ
3
ㄴ, ㄹ, ㅁ
4
ㄱ, ㄴ, ㄹ, ㅂ
5
ㄴ, ㄷ, ㅁ, ㅂ
해설

부정기재심사 사유는 징벌 의결, 학사 학위 취득, 교정사고 예방의 뚜렷한 공로이다.

부정기재심사는 처우등급을 다시 정할 만한 사정 변화가 생긴 때 실시하며, 자격·입상 사유는 기사 이상 자격이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처럼 일정 수준 이상만 해당한다.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기능사 자격 취득: 기사 이상의 자격이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 추가사건 벌금형 확정: 추가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만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