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현행법령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2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되어 석방된 이후에만 가능한 조치이다.
3
보호처분을 받은 자는 갱생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보호관찰소의 장에 대하여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없다.
5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갱생보호를 행하지 않는다.
해설
갱생보호 대상자가 친족·연고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갱생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갱생보호는 자립갱생을 위해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근거 법률: 갱생보호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다.
- 시기: 형 집행 종료·면제 후뿐 아니라 가석방 등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할 수 있다.
- 보호처분을 받은 자: 갱생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 신청 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도 갱생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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