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현행법상 가석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2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가석방중 업무상과실치사의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3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4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15년 유기형의 경우 5년이 지난 후부터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년수형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는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심사하여 결정한다.
해설
가석방 처분의 실효는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형을 받아도 실효되지 않는다.
「형법」은 가석방 중 과실범으로 처벌받은 경우를 실효 사유에서 제외한다.
- 가석방 기간: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기간 경과 효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 소년의 15년 유기형: 5년이 아니라 3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 소년수형자 가석방 심사: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