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인장을 발부받아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를 긴급구인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구인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3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계속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4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사유에 따른 신청을 하여야 한다.
5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에 대한 보호관찰 처분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하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유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 위반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만 있으면 구인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구인 사유는 상당한 이유를 전제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소환 불응, 도주 또는 도주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 긴급구인 후 절차: 구인장 발부가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8시간 내 석방의 예외: 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유치 허가를 청구한 경우이다.
- 유치 허가 후 신청 기한: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이내이다.
- 유치기간 연장: 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 사안이 아니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인정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