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수형자의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수형자의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정시설 간의 호송은 교도관, 경찰관, 검찰청 직원이 행한다.
2
호송관의 여비나 피호송자의 호송비용은 수송관서가 부담한다.
3
피호송자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한 비용은 발송관서가 부담한다.
4
열차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도 호송할 수 있다.
5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호송관은 즉시 발송관서와 수송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호송은 원칙적으로 일출 전·일몰 후에는 할 수 없지만 열차·선박·항공기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야간 호송 금지는 도주 방지를 위한 원칙이며, 교통수단 특성상 시간 조절이 어려운 경우를 예외로 둔다.

  • 교정시설 간 호송: 교도관이 행한다.
  • 호송관 여비·호송비용: 수송관서가 아니라 호송관서가 부담한다.
  • 질병·사망 비용: 발송관서가 아니라 그 비용을 지출하게 된 관서가 부담한다.
  • 도주 시 통지: 호송관은 즉시 그 지방 및 인근 경찰관서와 호송관서에 통지하고, 발송·수송관서 등에의 통지는 호송관서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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