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보호대(帶)
ㄴ. 보호복
ㄷ. 보호의자
ㄹ. 보호침대
ㅁ. 발목보호장비
ㅂ. 머리보호장비
1
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ㄴ, ㄹ, ㅂ
4
ㄴ, ㄷ, ㄹ, ㅁ
5
ㄷ, ㄹ, ㅁ, ㅂ
해설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 외에 보호대, 보호의자,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 종류별로 사용 요건을 나누어, 보호대·보호의자·발목보호장비는 위해 우려,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 등 질서 문란 우려에 사용하게 한다.

  • 보호복·보호침대: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만 사용한다.
  • 머리보호장비: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5급 승진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