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 | [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5급 승진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보호대(帶)
ㄴ. 보호복
ㄷ. 보호의자
ㄹ. 보호침대
ㅁ. 발목보호장비
ㅂ. 머리보호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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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2
ㄱ, ㄷ, ㅁ
3
ㄱ, ㄴ, ㄹ, ㅂ
4
ㄴ, ㄷ, ㄹ, ㅁ
5
ㄷ, ㄹ, ㅁ, ㅂ
해설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수갑·포승 외에 보호대, 보호의자, 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형집행법은 보호장비 종류별로 사용 요건을 나누어, 보호대·보호의자·발목보호장비는 위해 우려, 직무집행 방해, 시설 손괴 등 질서 문란 우려에 사용하게 한다.
- 보호복·보호침대: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때에만 사용한다.
- 머리보호장비: 머리 부분을 자해할 우려가 큰 때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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